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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 균형발전 2020,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 뉴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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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말은 나면 제주로 보내고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라"는 속담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2019년 말 역사상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%를 돌파하였고, 신용카드 사용액의 72.1%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.
    제한된 땅에 사람이 모여있다 보니 수도권의 지가(地價)는 소득보다 20배 넘게 상승하였습니다.
   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 정부에서는 ‘고르게 발전하는 지역’을 5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제시했습니다.
    균형발전은 주민, 지자체, 기업, 근로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풀어야 하는 복잡한 방정식입니다. 또한 지역 일자리 확보, 생활 SOC,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등 여러 가지 선결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.
    현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균형발전의 컨트롤 타워로서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목표로 다양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    이에 수요포럼에서는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모시고 그동안의 추진성과 및 코로나19 확산시대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균형 뉴딜 등 중점 과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.
  •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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